<1116호> 차별금지법 발의, 이제 기독교 정신 실천할 때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0-07-15 (수) 09:17
차별금지법 발의, 이제 기독교 정신 실천할 때

14년 동안 7번 발의…신명철 “제정 시 소송보다 간편하게 구제 받아”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10명의 의원이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은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 서두에는 “(전략)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후략)”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 명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 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략)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후략)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에서는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조건에 들어가는 해당 법안을 놓고 “최악의 법안이다” “이를 제정하는 것은 기독교 탄압이다” 등의 강경하고 극단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법에 저촉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제정 반대를 위한 시위와 각종 행동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차별을 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설교나 전도 시에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한다고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당 법안의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규정은 시정권고인데, 시정권고를 형사처벌과 같은 규제와는 강제성의 정도가 다르다.
한국연합회에서는 이 법안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선 재림마을의 대총회 성명과 지침, 기타문서들에는 이런 사회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교회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을 게재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법안에서 차별로 규정하는 다양한 문제를 향한 교회의 입장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의 논란이 많은 사안은 성경 상의 여러 근거를 통해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결심과 회개의 과정을 거쳐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열린 태도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재림교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남수명 한국연합회 부총무는 “재림교회는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분명하게 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기본 태도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유로 당사자를 차별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한국연합회의 태도는 1998년 대총회에서 발표된 ‘보편적 인권선언’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해당 성명에는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신조를 선택하고, 온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고 가르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차별이 없이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늘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명시돼있다.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법안 해설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목적은 ‘차별하는 사람의 처벌’이 아닌 ‘차별받는 소수자 보호’에 있다. 남 총무도 “동성애자의 차별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모순에 빠진다”며, “예수님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했다”고 차별금지법과 기독교의 공통점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재림교회는 최근 소송을 진행 중인 ‘검정고시 안식일 시험일’ 등 안식일 성수에 관한 문제를 차별로 규정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법을 통해 어느 정도 수혜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 관련 소송을 맡은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는 “법률 자체에 종교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없고, 추상적이라서 명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법에 명시된 시정위원회에 차별 조정을 신청하면 최소한 그곳에서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이것이 인정된다면 소송보다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꾸준하게 입법이 시도됐지만, 14년 동안 7번 좌절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월에 발표한 관련 법 제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기도 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하면 15%이상 상승한 수치로, 점차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늘고 있음을 나타낸다. ‘차별금지법’의 입법 예고기간은 7월 15일까지로, 이후 정해진 절차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시내 real0ave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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